눈에 띄는 사업도 예산안에 반영…서대문구 유일한 ‘준예산’ [서울 자치구 예산안 톺아보기 ③]

▲ 17일 마포순환열차버스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박강수 마포구청장. (사진 제공 = 마포구)

올해 자치구별 예산안에서는 특색있는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도 눈에 띈다. 자치구 차원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위해 많은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사업을 통해 각 구만의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먼저 마포구는 신규 사업인 ‘마포순환열차버스(열차버스)’ 운영에 8억8202만 원을 편성했다. 25일 제막식, 시승식을 열고 본격 운행을 시작하는 열차버스는 마포구 주요 관광명소와 11대 상권을 연결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대중교통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추진됐다.

성인 기준 1일 5500원이면 레드로드, 망원시장, 하늘길, 도화갈매기골목등 17개 정류소를 지나는 열차버스를 무제한 탑승‧환승할 수 있다. 관내 골목상권 곳곳을 돌아다니며 숨겨진 맛집, 이색공간들을 볼 수 있도록 기획된 만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양천구는 ‘교육도시’라는 이미지에 걸맞은 ‘학교 밖 공교육 지원’에 아낌없는 투자를 이어간다.

지난해 조성된 ‘양천교육지원센터’에서는 시기별 맞춤형 학습‧진학‧진로 프로그램을 운영(16억8000만 원)한다. 목동, 신월, 신정에 자리한 ‘권역별 미래교육센터’에서는 4차 산업혁명교육(10억 원) 및 글로벌 화상교육(1억1000만 원)을 운영한다.

구로구는 올해 상반기 중 본격 운영하는 ‘창의문화예술센터’에 4억4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재난안전체험장 △구로학습지원센터 2관(창의융합교육장) △공연장 등으로 구성된 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문화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창의연구실(창의랩), 그림연구실(드로잉랩), 로봇랩, 융합랩 등으로 이뤄진 창의융합교육장에서는 드론, 가상현실(VR), 자율주행, 로봇 등 4차 산업 관련 신기술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래픽 = 김소영 기자 sue@)

한편 서대문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올해 예산을 확정하지 못해 준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준예산은 예산이 통과되지 못해 전년도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서대문구에 따르면 서대문구의회는 지난달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예산 합의안을 만들었으나 3일 뒤 구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합의안이 파기됐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수정동의안이 기습 발의, 처리됐다. 이에 서대문구는 구의회 예산 의결에 대해 재의 요구를 이어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구의회가 열리지 않아 올해 예산을 확정하지 못했다.

서대문구의 준예산 규모는 6890억 원으로 올해 예산안 합의안의 78.3% 수준에 그친다. 이로 인해 민생과 직결된 사업이 중단‧지연될 우려가 생기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지난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98억 원 규모로 선결처분을 시행했다. 선결처분은 지자체장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제도다.

이 구청장은 “하루빨리 서대문구의회를 개의하여 2025년도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더이상 민생 피해가 없도록 책임을 다해달라”며 “서대문구는 이번 선결처분으로 구민 여러분의 불편과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준예산 상황을 조기에 해소해 신속히 모든 사업을 정상 추진하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서대문구의 준예산 체제와 관련해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의회가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했기 때문에 준예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해석의 이유다. 그러나 부적정 예산 집행에 따른 정부 제재 수단은 없다. 행안부는 "예산안의 편성·심의·의결·집행 등은 지자체의 권한이므로 지자체장과 의회간 협조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래픽 = 손미경 기자 sssm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