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38. 거세지는 트럼프 2.0 공세와 중국의 대응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트럼프 2.0 시대의 출범은 미중 무역전쟁의 제2라운드 개시와 더욱 심화된 미중관계 충돌과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탈달러화를 추진하는 모든 국가, 불공정 거래를 하는 국가, 대미 무역흑자국, 펜타닐 등 마약 유입국가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 중심에 바로 중국이 있다. 트럼프 2.0은 무역관세를 통해 대중국 무역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대중 견제와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중국 해관총서 통계에 의하면, 2024년 1~11월 미중 간 무역액이 624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9% 증가했는데, 중국의 대미 수출 금액이 475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9% 증가했다. 대중국 무역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1위 무역적자국으로 트럼프 2.0은 이를 절반 이상 줄이겠다는 속내다. 따라서 트럼프 2.0은 고강도 관세정책을 통해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 불공정 무역관행 개선, 해외에 있는 미국기업의 생산, 제조시설을 자국 내로 유도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트럼프 2.0이 출범하자 중국은 더욱 바빠지는 모양새다.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채널을 총동원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대중국 압박과 제재가 심화될 경우 강대강 전략으로 대응할 것이다. 중국은 트럼프 2.0에 대비해 심리전-여론전-법률전-금융전의 4대 전술 시스템을 더욱 구체화, 다변화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해왔다.

첫째, 심리전 대응전략이다. 대내적으로는 미국의 압박과 제재를 이슈화하면서 자국 내 14억 중국인의 단합을 통해 공산당의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대외적 심리전은 미국 내부 및 미국 우방국가들과의 불신 대립을 조성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분열적 심리전을 지속할 것이다. 국내 정치적 부담 및 평등관계 구축을 위해 미국의 관세부과에 동일 원칙으로 대응하고 미국산 제품 수입제한 및 중국진출 미국기업들을 압박하는 대응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2024년 7월 제20기 3중전회에서 미국과의 동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대국외교’를 재차 강조한 바 있다. 미국산 항공기 등 고가제품 구매를 프랑스 등 유럽으로 전환하고, 미국 제재의 강도에 따라 중국 내 미국기업에 대한 위생검역, 소비자 고발 등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방식으로 미국기업들에 제재와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심리적 전술을 활용할 것이다. 공급망을 무기로 중국에 의존하는 미국기업에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중국이 드론용 배터리 수출제한을 통해 미국 최대 드론기업인 스카이디오(Skydio)가 심각한 피해를 본 사례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은 이미 미국 고율관세에 대비해 동등한 수준의 고율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 관세법 개정안에서 ‘상호주의’에 따른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워싱턴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열린 실내 대통령 취임 퍼레이드 행사에 참석해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둘째, 대내적 기술자립 가속화와 대외적 탈미국화를 통한 여론전 대응전략이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맞서 중국은 대내적으로 첨단산업 고도화와 기술자립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우호관계에 있는 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탈미국과 탈달러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트럼프 2.0의 미국 우선주의를 반대하며 회색지대에 있는 국가들을 규합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리딩국가로 존재감을 더욱 키워 나갈 것이다.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브릭스 플러스 회의를 통해 중국의 존재감을 키우며 탈미국화를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셋째, 관세법 수정안과 수출통제법의 법률전을 통한 대응전략이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와 제재에 맞서 광물자원 및 공급망을 제한하는 법적인 대응 조치를 단계별·시나리오별로 이미 구축한 상태다. 전략물자의 무기화를 위한 수출통제법 및 이중용도(민군 겸용) 품목에 대한 법적 제도를 구체화·세분화시키고 있다. 중국은 2020년 12월 1일 수출통제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수출용도 품목을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의 제재 강도에 따라 수출통제 품목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넷째, 위안화 절하, 미국국채 매도, 가상자산 규제 완화의 금융전을 통한 대응 가능성이다. 금융전의 경우 미국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지만, 중국 경기침체와 금융전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국 규제 대응카드로 여전히 유용하기 때문에 활용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우선, 대중국 관세인상이 본격화될 경우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는 시나리오이다.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중국산 제품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해져 미국 관세인상의 영향을 약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지난 트럼프 1.0 시기 미국의 관세인상 조치에 대해 중국은 위안화 평가절하로 대응한 바 있다. 당시 위안화 가치를 11% 이상 절하해 트럼프 1.0의 고관세 부담을 70% 이상 상쇄했다.

그다음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를 매도할 가능성이다. 이럴 경우, 미국채 값이 하락하면서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이로 인해 미국정부의 이자 부담금이 늘어나 글로벌 및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을 유도할 수 있다. 실제로 2017년 이후 중국은 미국채 보유규모를 3분의 1 이상 축소해 오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난 미국 대선기간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자 미국 국채를 팔면서 지속적으로 금과 자국 국채를 매입하면서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전략비축 자산으로 일정기간 가상자산 거래를 용인할 가능성이다. 트럼프 2.0은 중국 디지털 법정화폐(CBDC)의 부상과 중국의 금 보유량 증가를 막기 위해 친(親)가상자산 정책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전략비축 자산으로 가상자산 비축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다. 미국국채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활성화를 통해 미국국채의 수요를 늘리면서 달러 패권을 더 강화게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내 불법 조직의 돈세탁 및 정치 비자금 등의 이유로 가상자산 금지령을 내린 중국정부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다. 현재 비트코인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각각 20만 비트코인과 19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 시장에서는 중국정부가 2025년 가상자산 규제를 완화하는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이 발표될 수 있다는 애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막대한 불법 위안화가 가상자산으로 바뀌어 해외로 유출되고 다시 달러로 바뀌면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외환보유액도 줄어드는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와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미중 간 펼쳐질 새로운 신냉전 구도와 영향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시급하다.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중국경영연구소장

박승찬

중국 칭화대에서 박사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에서 경제통상전문관을 역임했다. 미국 듀크대(2010년) 및 미주리 주립대학(2023년) 방문학자로 미중기술패권을 연구했다. 현재 사단법인 한중연합회 회장 및 산하 중국경영연구소 소장과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더차이나’, ‘딥차이나’, ‘미중패권전쟁에 맞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국익의 길’, ‘알테쉬톡의 공습’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