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로] 美 정부효율부가 불러온 ‘혁신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 지지자들이 운집한 캐피털 원 아레나로 이동하여 소위 서명 퍼포먼스를 했다. 이 자리에서 파리기후협약 탈퇴가 이루어졌으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명령을 폐지하고, 정책 방향을 정립하기 전까지 모든 규제를 동결하는 조치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공무원 신규 채용 중지와 모든 공무원을 재택근무에서 복귀시키는 명령 역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는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임명된 일론 머스크도 동행하였다.

정부효율부 설치는 대선 공약은 아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핵심 정책의 하나로 부상하였다. 연방정부의 낭비성 지출을 감축하고, 관료주의를 혁파하며, 과도한 규제도 철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6년 7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동수장으로 임명된 비벡 라마스와미가 오하이오 주지사 출마를 위해 직을 떠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역할과 인력 구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취임사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규제 및 공무원 관련 서명 퍼포먼스를 진행함으로써 정부효율부의 위상을 확인해주었다. 조직 변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도자가 변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상징적 이벤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효율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올해 미국 정부 예산이 1984년에 비해 8.3배 증가한 반면 국가부채는 22배 증가하여 1984년 38%에 불과하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현재 121.6%에 달하고 있는 점이다. 최근 하버드케네디 공공정책대학원의 석학교수들은 홈페이지에서 정부효율부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공유했다.

상당 부문 예산은 바꿀 수 없는 부분이므로 정부 효율성 개선만으로는 큰 적자 감축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연방정부 인력은 수십 년간 정체되어 있어 대규모 감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기관 이전이나 재택근무 제한의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였다. 이러한 비관적 전망은 정부효율부가 인력 감축을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적 성향이 다르고 비관적 전망을 하는 이들도 정부가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는 것으로 보였다. 긍정적 변화를 위해서는 인력, 프로세스, 정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적은 공무원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공유됐다. 공무원들에게 더 나은 권한을 주어 혁신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견해도 주목받았다. 이런 논의는 공무원들의 동기 부여를 중시하고, 인력 조정에 우선해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며, 개인이 혁신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테슬라는 초기에는 혁신에 집중하면서 높은 생산 비용으로 생산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업이었으나, 최근에는 30%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풀가동될 때 30초에 한 대씩 테슬라 모델 Y가 생산된다는 중국 언론 보도도 있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볼 때 디지털 혁신을 기반으로 정부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정부 측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져 있다.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도 온라인서비스 부문 1위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된다. 이러한 노하우가 우리나라가 다른 부문에서 미국과 협상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려해 볼 만하다. 한편으로는 최근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도 젊고 유능한 인재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어떤 측면의 시스템과 문화의 개선이 필요한지 고민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