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상법 개정안 여러가치 찬반 논란 있을 것...소위서 충실히 논의되길”

입력 2025-01-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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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이 처리되고 있는 것에 대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여러가지 찬반 논란들이 있겠지만 소위에서 충실히 함께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야당이 준비한 상법 개정안이 심사되는 등 속도감이 붙고 있다는 평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정부는 자본시장법 핀셋 개정을 통해 실효적인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여러차례 민주당 주도의 상법 개정 시도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지난해 12월 2일 ‘일반주주의 이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 발표 당시 김 위원장은 “일반적인 손익 거래에선 대부분 회사와 주주의 이해가 일치하지만, 합병·분할 등 재무적 거래에선 회사와 주주 또는 대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 결정 시기에 대해서는 “입법이 우선이다. 자본시장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법 통과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