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피해액 6~7억...시위대, 판사 사무실 침입 흔적 발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0. (뉴시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현안질의에서 “물적인 피해는 현재로써 6억 내지, 7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시위대가 일부 판사 사무실에 침입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천 처장은 서부지법 사태 경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3시 32분경 경찰이 법원 내부로 투입돼 지지자들을 진압해 현행범 체포를 시작했고, 그 사이에 법원 직원들은 옥상과 지하로 대피해 신변의 안전 도모했다”며 “그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정신적 충격을 빼고 시설의 물적인 피해는 현재로써는 6억 내지, 7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외벽 마감재, 유리창, 셔터, 당직실 및 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시스템, 컴퓨터 모니터, 책상 등 집기, 조형 미술작품 등 파손 물품을 추산한 값이다.

천 처장은 “어제 일요일이었지만, 전체 법원행정처의 여러 간부들이 서부지법에 가서 다 둘러봤다”며 “발바닥을 디딜 틈도 없을 만큼 유리가 파편화돼 많이 굴러다니는 모습에서 충격을 제일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정상적인 재판, 민원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서부법원 관계자들도 사법 서비스가 지속해야만 법치주의 작용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고 해 최대한 인력 시설을 지원해서 오늘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천 처장은 보고 과정에서 시위대 일부가 판사 사무실에 침입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시위대가)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기도 했다”며 “7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되는데, 7층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 판사 방만 의도적 파손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 있는 거로 봐선 알고서 오지 않았나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차은경 부장판사 사무실만 파손이 돼 있더라는 말인가”라고 묻자 천 처장은 “차 부장판사의 방은 아니고, 다른 영장판사의 방”이라고 답했다. 이어 “차은경 부장판사 사무실은 7층이 아니라 9층”이라며 “어제 (시위대는) 7층까지만 진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다.

정 위원장이 ‘판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집기를 파손한 것은 확인했나’라고 추가로 질문하자 천 처장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는 흔적이 있다는 정도까지 말씀드리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