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들 ‘등록금 인상’ 관심도 43.7% → 55.7% 큰폭 상승

▲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모습. 2025.01.13 (뉴시스)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의 '등록금 인상'에 대한 관심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상황 등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KCUE, 대교협)는 ‘2025 KCUE 대학총장 설문Ⅰ’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5~26일 192개교 회원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40개교(응답율 72.9%) 총장들이 참여했다.

대학 총장들에게 ‘현재 가장 관심 있는 영역’을 물은 결과 ‘등록금 인상’을 꼽은 응답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인상’에 가장 관심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올해 55.7%를 기록해 전년(43.7%)보다 12.0%포인트(p) 상승, 전년도 5위에서 4위로 올랐다.

총장들의 관심도 1~3순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재정 지원 사업’(77.1%)과 ‘신입생 모집 및 충원’(62.9%),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56.4%)이었다.

‘재학생 등록 유지’에 대한 응답은 전년(36.3%)보다 소폭 증가한 38.6%를 기록해 지난해 6위에서 올해 5위로 올랐다. 이외에도 ‘발전기금 유치’에 대한 관심도는 지난해 23.7%로 전체 10위였지만, 올해 30.7%로 늘어나 전체 7위로 부상했다. ‘교육과정 및 학사 개편’에 대한 관심도는 전년도 4위(46.7%)였지만, 올해 30.0%를 기록해 8위까지 밀려났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학 총장들의 주된 관심 영역이 17년째 지속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 기조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재정지원사업’과 ‘신입생 모집 및 충원’으로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등록금 인상’ 등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어려운 재정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09년 이후 정부는 올해까지 17년째 등록금 동결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정부는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Ⅱ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왔다.

최근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감지되자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Ⅱ 지원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가장학금Ⅱ 지원을 받으려면 등록금 동결 외에도 교내외장학금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교내 장학금을 전년보다 10% 줄여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만 하면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럼에도 고물가 상황 등을 견디지 못한 일부 대학들 사이에서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총장들에게 향후 5년간 대학 재정 상태에 대해 물은 결과 현재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대학은 전체 75.0%(105개교)로 나타났다.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한 대학은 전체 27개교(19.3%)에 그쳤다. ‘현 상태보다 안정적’이라고 예상한 대학은 전체 8개교(5.7%)에 불과했다.

재정상태 악화 이유로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관리운영비 증가’(86.7%)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학생 모집 및 유지의 어려움’(62.9%), ‘교육을 위한 재정 투자 증가’(57.1%)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응답한 98개 대학 총장들의 응답 중에는 ‘고등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연장을 포함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지원 확대’(43개교)가 가장 많았다.

이어 △과감한 자율성 부여(입시, 등록금, 기부금제 등) 및 규제 완화(39개교) △설립별, 지역별, 규모별 맞춤형 특성화 정책 및 지원(20개교) △RISE 관련 정책 등 지방정부와의 상생 협력 강화(18개교) △급변하는 시대 흐름 반영한 고등교육 관련 법 개정(17개교)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