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한다”…서울시, 규제 철폐 대토론회 개최

▲서울시 규제 철폐 대토론회 포스터.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시민 일상에 불편을 일으키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시는 각종 규제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고 즉각적‧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1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민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규제관련 제안과 질문을하면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행정1‧2, 정무)단과 3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불필요한 규제 외에도 일상 속 불편 사항이나 정책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제안할 수 있다. 각본 없이 시민들의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듣고 규제 혁파의 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다.

토론에 앞서 시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시민 제안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모집한 결과 총 111건의 규제철폐 제안과 86건의 신규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일상 속 황당 규제 67건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 56건 △교통‧환경‧안전 47건 △소상공인‧자영업 27건 등이다.

접수 의견을 살펴보면 복잡한 행정절차로 경영이나 일상에 불편을 느끼거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규정을 풀어달라는 내용이 다수였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제안을 규제 혁파 최우선 안건으로 검토해 규제 철폐에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최근 규제철폐 간부회의를 통해 “변하지 않으면 자멸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규제 철폐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시는 이번 달을 모든 부서와 직원이 참여하는 특별 제안기간으로 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있으며, 지난 3일부터 100일간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하는 ‘시민 집중신고제’도 운영 중이다.

오 시장은 “규제철폐를 단행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시민이 규제철폐 후의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라며 “규제의 벽에 막혀 시민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경제 활력마저 억누른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시민이 불편하다 느낀다면 바꿔 새로운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