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쪼그라드는데 부담만 커져…사업 접는 알뜰폰 업계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알뜰폰 업계가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로 사업을 접고 있다. 이동통신 3사의 중저가 요금제 전략으로 알뜰폰 가격 경쟁력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전파사용료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도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알뜰폰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13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여유모바일은 알뜰폰 사업을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전면 종료했다. 알뜰폰 시장 정체가 지속되면서 수익성 악화일로에 빠졌기 때문이다. 여유모바일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근 몇 년간 수익성 악화로 당사의 사업 부문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영업 종료를 공지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사인 세종텔레콤마저 알뜰폰 사업에서 철수한다. 세종텔레콤은 아이즈비전에 약 17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알뜰폰 브랜드 '스노우맨' 매각을 추진 중이다. 세종텔레콤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 부문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초반 단계라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사업을 이어가는 영세 알뜰폰 업체는 요금제 가격을 인상하거나 혜택을 줄이는 식으로 고삐를 죄고 있다. KG모빌리언스의 'KG모바일'은 모바일카드스페셜 요금제 7종의 프로모션을 조기 종료하고 금액을 상향했다. ACN코리아의 '플래시모바일'은 23종 요금제 가입을 중단했다.

이는 알뜰폰 사업 자체의 수익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3사가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알뜰폰 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졌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통신사의 공시 지원금과 추가 보조금 상한선이 폐지되면서 이통3사 고객들의 가계통신비는 더욱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도매대가 협상이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될지도 관건이다. 알뜰폰 사업자의 망 대가 협상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도매대가는 이동통신3사 망을 빌려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망 대가로 이통3사에 내는 비용이다. 기존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상력이 떨어지는 영세 사업자를 대신해 이통사와 도매대가를 협상해 왔다.

그러나 사전 규제 방식은 올 4월 일몰 예정이다. 이후엔 개별 사업자가 통신사와 직접 협상해야 한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도매대가 협상이 사후 규제 방식으로 이뤄지면 알뜰폰 업계 전체 시장이 말라 죽을 것"이라며 "이것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사전 규제가 계속돼야 시장이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전파 사용료' 부담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전파 사용료 20%를 부과한다. 내년엔 50%, 2027년부터는 100%를 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10만 명 가입자당 전파사용료 5억 원을 내야 하는데 중소 영세 사업자에겐 큰 부담”이라며 "가령 가입자 60만 명을 가진 사업자는 30억 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곳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단통법 폐지에 대한 후속 조치와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방안을 담은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