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 올해 11조 원 공급 "상반기 조기집행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정부 관계부처 및 서민금융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개최한 2025년 제1차서민금융협의회에서 서민층의 금융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25년도 정책서민금융 공급 및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이 올해 정책서민금융을 11조 원 공급하기로 했다. 작년보다 1조 원 증가한 수준으로, 역대 최대다. 은행권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를 4조1000억 원 공급하고,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근로자햇살론을 3조3300억 원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서민금융기관, 민간 전문가와 '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서민금융 공급 및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 원으로 확대한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의 자금애로를 완화하려는 조치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2022년 9조7000억 원, 2023년 10조6000억 원, 지난해 10조4000억 원, 올해 10조8000억 원으로 점차 커지고 있다.

상품별 공급 계획을 보면 새희망홀씨가 4조1000억 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이는 지난해 규모를 고려한 잠정치로 추후 은행별 취급실적과 영업이익 등을 따져 공급 규모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근로자햇살론을 3조3300억 원, 햇살론뱅크를 1조2000억 원, 햇살론15를 1조500억 원 공급한다. 올해 2000억 원을 공급할 예정인 햇살론 유스는 집행 추이를 살피며 1000억 원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김 부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중 예상되는 내수경제 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조기집행하는 등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과중채무자에 대한 과감한 채무조정도 지속하기로 했다. 취약채무자 소액채무 면제제도와 청년·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지원해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복합지원 대상의 유입경로를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등 민간부문으로까지 넓히고, 연계분야도 고용·복지에서 주거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

불법사금융과 같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을 강화한다.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이득 제한 등을 규율한 개정 대부업법의 하위 규정을 마련해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서민층의 금융지원 현황 점검도 이뤄졌다. 김영일 나이스(NICE)평가정보 박사는 올해 "최근 민간 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추이를 분석한 결과와 올해 경제, 금융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서민·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민간서민금융을 활성화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정책서민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에 참석한 금융위,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경제여건과 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양극화 시대에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일은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은 물론 은행, 저축은행과 같은 민간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