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1인 1특허’ 운동

입력 2025-01-0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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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진 변리사

최근 경기도 성남시는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성남시민 1인 1특허 갖기 운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성남시가 지식재산 특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시민 누구나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성남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성남 시민이라면 누구나 변리사의 무료 특허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허 출원 비용을 보조하는 등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사업을 확대하였다.

지식재산권은 국가의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자산이다. 특히, 창업을 활성화하고 국가의 지속적 산업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양질의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비 창업가는 기술개발에 시간과 비용을 집중하여 지식재산권 확보에는 소홀한 실정이다. 이는 스타트업이 성장하더라도 경쟁 기업이 핵심 기술을 도용할 때 법적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도태되는 사례로 이어지곤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한 1인 1특허 갖기 운동은 아이디어 분야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식재산 전문가인 변리사와의 상시 상담을 지원하며, 변리사와의 멘토 매칭을 통한 멘토링도 제공한다. 더하여, 우수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성남창업센터, 성남 중장년 기술 창업센터 등의 창업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지식재산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지식재산권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도구로서,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법적 권리로 전환하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예비 창업가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사업 구상 초기에 지식재산권을 적극 확보할 필요가 있고, 이번 1인 1특허 갖기 운동은 특허 출원 비용에 대한 지원도 포함하고 있어 비용 부담으로 특허를 획득하기 어려웠던 예비 창업가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지식재산 지원 네트워크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 지원 네트워크의 확장을 위해 국가와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한다면, 개인의 창의성과 지식재산권이 국가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형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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