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권한대행 "국회 결정 존중…헌재 현명한 결정 기다릴 것"[권한대행 탄핵]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hyunho@)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말씀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왜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과거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은 위헌요소와 부작용 우려가 큰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부탁했고, 국회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우리 헌정사에는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아직 한 분도 안 계신다. 그만큼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끝난 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점도 언급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결 정족수 과반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한 권한대행은 "헌정사의 전례를 뛰어넘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선 법률과 제도가 다 규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정치적 슬기, 다시 말해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는다"면서 "여야가 합의를 못할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것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것이자 우리 정치문화에서 더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깊은 숙고 끝에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관 충원이 얼마나 시급한 사안인지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헌법재판관 충원 못지않게 헌법재판관을 충원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과 여야에 간곡히 말씀드린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헌정사의 전례를 소중히 여기며 소통을 통한 합의로 이견을 좁혀가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오늘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씀에 대해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