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의힘, 내란 행위 사실상 방치…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외면하고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데 버티면 수가 나오나”라며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한 윤 대통령의 내란행위가 없어지기라도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내란동조당’이라는 말을 참 싫어한다. 국민의힘은 ‘내란동조당’이라 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란 동조를 하지 말라”며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 해제 의결을 사실상 방해했고, 탄핵 절차에 비협조하고 있고, 사실상 특검 방해로 수사 방해까지 하고 있지 않은가. 이게 내란 동조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하느냐’라는 해괴한 소리를 하던데 대통령은 무슨 짓이든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권을 통째로 장악하고 제멋대로 시도 하려고 했던 게 이번 내란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의 소추권, 예외사유로 대통령도 다른 건 다 죄를 지어도 봐주는데 재직 중에 기소할 수 없고 재판할 수 없는데 내란을 범하면 예외라는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이 권력강화를 위해 또는 자기이익을 위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기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이 권력강화를 위해서 하는 내란행위를 친위쿠데타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필요성도 재차 언급하며 민생경제 대응을 위한 적극 재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한국은행총제 경제부총리까지 추경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경제관료들조차 추경필요성을 이제는 인정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할 수단은 쓸 수 있는 것은 전부 써야 한다”며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역할이 절실한 비상상황에서 추경이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강조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