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 경기 광명 등 32개 ‘뉴:빌리지’ 선도사업지 선정… 국비 1.2조 투입

▲뉴:빌리지 신규 선정 사업지 위치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도사업은 8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한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도시·정비 전문가들이 약 2달간 심도 있게 평가했다.

서울 종로구 욱인동, 중구, 강북구와 부산 사상구, 연제구 등 선정된 32개 사업지에는 최대 5년간 국비 4132억 원을 포함한 총 1조2000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하고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 혜택도 제공한다.

주민들이 도보 5분 내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저층 주거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 복합편의시설(돌봄·체육 등), 공원 등 237개의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해 정주 환경을 개선한다.

선정된 사업지에서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정비를 위한 주민합의서 작성, 건축허가 신청 등 약 3000가구의 비아파트 공급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중 약 570가구는 사업신고·승인 절차가 완료된 만큼 조속히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공공지원기구(한국부동산원)와 지자체별 특화된 주택정비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추가적인 주택공급도 기대된다.

선정된 사업지에선 지역 단위 주민들의 주택정비와 함께, 주차장, 복합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지역 전반의 정주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주거단지 단위로도 정비구역 및 그에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해 정비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한다. 규모 있는 연립·다세대주택 신축사업과 가까운 부지에 주차장과 돌봄·체육시설 및 공원을 설치하고, 사업면적을 고려해 입체화 개발이 가능한 곳은 지하 공용주차장 추가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10가구 내외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연접한 가용부지 확보를 통해 주차장 등 설치와 연계한 소형단지로 개발한다.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대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사업 평가를 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신규 정비사업 발생으로 단지형 직접연계 사업이 가능한 경우 추가적인 국비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뉴:빌리지는 공공의 인프라 공급과 민간의 주택정비를 통합 지원하는 선도적 사업으로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 환경이 개선되고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