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탄핵소추단 구성…정청래 법사위원장 등 11명

입력 2024-12-16 21:30

▲우원식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을 위한 실무 절차에 돌입했다. 비상계엄 사건의 위법성을 수사할 두 개의 특검(내란 일반특검·내란 상설특검)을 두고 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에 나섰다.

16일 민주당은 일반 특검 후보 추천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일반 특검법은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한 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당내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상당하다. 이에 민주당은 언제든 특검이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해 둬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일반특검과 별도로 추진 중인 ‘내란 상설특검’도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설특검의 특검 후보추천위원 7명 위촉을 완료했다.

우 의장은 위촉식에서 “이번 사태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성역 없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탄핵소추단도 꾸려졌다. 탄핵소추단은 이른바 ‘검사 역할'을 맡는다.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이 참여하며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단장을 맡고 최기상 의원이 간사 겸 대변인이 된다. 이춘석·이성윤·박균택·김기표·박선원·이용우 민주당 의원, 박은정 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이 탄핵소추단 명단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