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헌재 “尹탄핵심판 최우선 심리…27일 첫 변론준비절차”

입력 2024-12-16 14:51수정 2024-12-16 15:59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 지정
“탄핵 심판 중 윤 대통령 사건 최우선으로 심리”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이유는 말해줄 수 없다”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 심판 2회 변론을 위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변론준비기일과 수명재판관을 지정하면서 본격적인 심판 절차에 착수했다.

헌재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변론준비기일을 이달 27일 오후 2시로 정했다”면서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진 헌재 공보관은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하고 이 사건을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우선으로 심리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헌재로 넘어온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 사건을 포함해 총 8건이다.

또한 이번 탄핵 심판은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주심을 강일원 재판관으로 발표했었다. 공보관은 “이유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하고 헌법연구관 10여 명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 구성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