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불가"라던 방통위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한 적 없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당일에 대한 집중 규명에 나섰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계엄 당일 용산 만찬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 의혹 등이 논의됐다.

이날 오전 법안소위부터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며 파행을 겪었다.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국가기관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심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며 여당 의원들은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자리한 가운데 개정안은 소위를 통과했다.

이어진 전체회의에서는 계엄 선포 당일에 대한 질의 및 의혹 제기가 이뤄졌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계엄 직후 유언비어 대응반을 운영한 사실이 있느냐"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조 사무처장은 "방침을 밝힌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방침을 밝힌 적도 없는 것 같다"며 "없다"고 강조했다.

계엄 선포 직후인 4일, 방통위 관계자는 당시 방통위 주관으로 '유언비어 대응반'이 운영된다는 보도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는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 계엄되면 유언비어 대응반이 SNS 통제?…방통위 "확인 불가")

이에 대해 노종면 의원은 유언비어 대응반이 운영된다는 보도가 아직 인터넷에 있는데 대응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조 사무처장은 "처장으로서 그 입장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 "이 자리에서 그걸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최소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즉시 대응해야 한다고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한번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역시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직무대행은 계엄 당일 이를 결정하는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연락받았냐는 질문에는 "(연락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3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계엄에 관한 입장을 묻자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 말을 아꼈다.

김 대행은 “판사 출신으로 법률가의 양심을 걸고 말씀해 보라”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제가 여기서 법률적 평가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포고령에 있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건 위헌이 아니냐”는 황정아 의원 질문에는 “제가 포고문을 하나하나 눈여겨보지 않았다”며 답을 피했다.

언론을 장악하고 휴대전화 통화를 차단하라고 지시를 받으면 이행하겠느냐는 질문에도 김 직무대행은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 내릴 것도 아니다. 간부들과 논의하지 않겠느냐”며 “답변하는 게 불필요한 오해를 만든다”고 말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이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당일 3일 용산 대통령실 만찬에 참석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종면 의원은 "민주당에 제보가 들어왔다"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3일 오후 단골 이용원에서 머리를 했고, 그 자리에서 용산 만찬에 간다는 말을 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 얘기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어 사실관계 확인을 해봤고 광화문에 있는 단골 이용원에 간 사실까지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제보자는 추 원내대표와 전혀 관계가 없고 이 이용원과도 관계가 없고, 이용원에서 들은 얘기를 지인을 통해서 들었다"면서 "굳이 거짓말을 만들어낼 그러한 이유가 전혀 없는 제보자"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후 이용원과 녹취록을 공개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일단 이용원에 간 사실까지는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방위는 13일에도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박민 KBS 사장과 박장범 차기 사장 등 9명의 증인을 불러 비상계엄 관련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계엄 선포 당시 체포 대상 명단에 포함된 방송인 김어준씨 등 5명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