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무장관, 김용현 즉각 출국 금지하라…수사 개시해야”

입력 2024-12-05 14:04수정 2024-12-05 14:06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내란죄 혐의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즉각 수사 및 출국금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5일 오후 공동성명을 내고 “김 장관은 윤석열 용산 대통령의 헌법을 무시하는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장악의 실질적 주모자로 지목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불법 비상계엄의 주범인 김용현 장관을 즉각 출입금지하고 수사를 즉각 개시하라”며 “오늘 김용현 장관이 해외도피를 위해 출국항공편을 예약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당장 직권으로 출국금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보도에 따르면 계엄군은 실탄으로 추정되는 무기를 지참하여 국회의 기물을 파손하고 경내 진입을 시도했는데, 이는 내란 목적 살인의 예비ㆍ음모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의 내란 행위로 보이는 이번 불법 비상계엄을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 장관에게 경고한다. 출국은 꿈도 꾸지 마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엄중한 행위에 국민적 심판과 법적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일으킨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