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만 소상공인 돕는다…서울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4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시가 지역경제 버팀목인 157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도와 ‘장사하기 좋은 서울’을 만든다.

서울시는 26일 매출 증대, 공정한 환경 조성 등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책을 담은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관련 예산만 5356억 원에 달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서울 전체 사업체 중 94%에 해당하는 157만 개가 소상공인 사업체다. 서울 소상공인 평균연령은 51세며 하루평균 11.9시간, 주 5.9일을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강도 높은 노동에도 불구하고 평균 영업이익은 연 3100만 원, 부채는 1억85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내년을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난 완화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폐업과 재창업을 반복하는 ‘회전문식 창업’이 이어지지 않도록 재창업은 엄격하고 탄탄하게 준비하고 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직업교육을 지원한다.

내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는 △신속·간편·장기·저리로 ‘자금보탬+’ △수수료 완화‧판로확대로 ‘매출보탬+’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사회안전망 강화로 ‘공정보탬+’ △새출발 소상공인 지원으로 ‘새길보탬+’의 4대 분야 19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신속‧간편‧장기‧저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올해보다 2350억 원 늘어난 2조1000억 원 규모다.

2‧3금융권까지 내몰린 영세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1인당 1000만 원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한 마이너스통장인 ‘안심통장’을 신설한다. 이외에도 생계형·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신속드림자금’은 지원 대상을 저소득‧사회적약자까지 확대하고 ‘취약계층지원자금’ 지원 규모도 5050억 원에서 6500억 원으로 늘렸다.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배달‧결제 수수료를 완화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골목상권은 현재 402개에서 2029년 1002개까지 늘린다. 민간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에 따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가 1~2% 수준인 공공배달앱도 활성화한다. 현대자동차‧현대백화점 등 민간기업이 발행한 마일리지‧포인트도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밖에 서울시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구매를 강요했던 ‘필수품목’ 지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한 창업, 폐업, 재창업을 반복하는 일명 ‘회전문 창업’을 줄이고 취업 등 소상공인의 새길에도 힘을 보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폐업률이 급증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위기에 처한 서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자 ‘힘보탬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며 “서울경제의 실핏줄이자 지역경제 버팀목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땀 흘리고 있는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끝까지 소상공인 곁에서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