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한-미 FTA 인준 촉구"

입력 2009-07-17 14:15수정 2009-07-17 14:59

"한-EU FTA 잔여 쟁점 합의..협정 체결 임박"

월 스트리트 저널이 17일 한-EU FTA 체결이 임박했다면서 미국 정부가 미 의회의 한-미 FTA 인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한국과 EU가 원칙적으로 잔여 쟁점에 합의했으며 FTA 협정 체결이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또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FTA 체결을 한-EU FTA 협상과 비교하면서 "현재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 민주당 정권하에서는 어떤 무역 협정 체결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우려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한-EU FTA 타결을 통해 매년 EU측에 부과되는 16억유로(22억달러)의 관세가 철폐되며, 특히 자동차 부문에서 관세 삭감과 비관세장벽 철폐라는 잇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미국도 한-미 FTA 인준을 통해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의회가 분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도하 라운드로 대표되는 다자적인 무역 자유화가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양자간 무역 협정을 통한 이익 확보가 최선의 방안"이라며 "미국은 이에 뒤쳐저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