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38명 중 절반, 의정 갈등 해법으로 “2026년도 정원부터 재협의해야”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에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해 11일부터 2주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을 운영한다. 이날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19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경제토론운영위원회 소속 38명이 ‘의료개혁’을 주제로 설문에 참여한 결과 ‘의대 정원 조정 방식 관점에서 의정 갈등의 해법’을 묻는 항목에 절반인 19명이 ‘내년 의대 증원은 정부안대로 추진하고, 2026년도 정원부터 재협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내년 의대 증원 계획을 중단하고, 제도개선(수가 조정 및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포함해서 의대 정원 문제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 10명, ‘제도개선과 함께 원래 정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적절하다’ 9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곽노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입시가 진행된 상황에서 중단하기에는 초래하는 혼란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며 “협상의 시기가 좀 더 빨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물론 추가 논의에서는 정원뿐만 아니라 의사 진료분야별, 지역별 수급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6년도 정원부터 재협의한다는 것도, 공신력 있는 정원 조정 협의회를 조속 설립해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금처럼 기득권을 둔 양자협상처럼 진행되면 절대로 건설적인 타결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 여부와 규모를 묻는 항목에는 97.4%가 증원을 긍정적으로 봤다. 세부적으로 보면 응답자 중 28명(73.7%)은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교육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일단 2000명 미만(예 500명, 1000명)을 증원하고 단계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택했다. ‘의대 입학부터 의사 배출까지 6~10년이 소요되므로 정부가 추진하는 2000명 수준의 증원이 바람직하다’(23.7%)를 택한 응답자는 9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