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ㆍEU FTA 협상 끝난 건 분명"

입력 2009-07-16 12:07

"최혜국 대우 포함...농업 등 취약부문 지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16일 한·EU FTA 타결과 관련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끝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KBS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지난주 금요일 EU 회원국의 고위급 회의에서 어떤 나라도 임시적인 반대 의견을 표명한 나라는 없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번 FTA 타결에 대해 "GDP(국내총생산) 규모가 16조 달러가 넘는 EU가 지금까지 어떤 아시아 국가와도 FTA를 체결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처음"이라며 "우리가 유럽 대륙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부여했다.

'독소조항'으로 지적 받았던 역진 방지조항에 대해선 "개방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하자고 정리가 되면서 역진 방지조치는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즉 EU 27개국의 사정이 각각 달라 모두 개방하고 유보 사항을 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게 되면 유보의 내용이 아주 복잡해진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또 최혜국 대우와 관련 "(협정문에) 들어가 있고 필요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 EU가 앞으로 일본하고 FTA를 체결하면서 우리하고 합의한 내용보다 더 좋은 내용을 담는다면 우리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취약부문으로 꼽히는 농업 지원 관련해선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