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中企지원 정책 경쟁 유도해야"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과 관련 복수의 집행기관을 설립하고 지원성과를 기준으로 경쟁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원 이후 성과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책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운영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위기극복 이후의 중소기업 구조조정'이란 정책보고서를 통해 경제성장을 다시 높이기 위해 기업가적 역량이 뛰어난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경로가 열려야 하므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해 낼 수 있는 정책체계의 수립이 우선시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KDI는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대량도산을 우려해 대폭 증가된 정부지원은 그 후 경제가 정상화된 후에도 지속돼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에 기여하였지만 부실기업의 퇴출이 지연되는 부작용도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퇴출 지연으로 인해 외환위기 직후의 회복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업체 진입이 저하됐다는 측면도 있었다는 진단이다.

KDI는 중소기업을 생산요소의 공급에 공급에 장애를 겪지 않는 우량형,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생산요소 조달에서 애로를 겪는 성장지체형, 기업역량 부족한 퇴출형으로 구분했다.

하지만 정책담당자들은 정부 실패를 줄이기 위해 지원이 불필요한 우량형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성장지체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실패를 줄이기 위해

KDI는 정책담당자로 하여금 성장 지체형 중소기업을 식별해 내는 유인을 갖게 하는 것이 정부실패를 최소화하는 길이 된다고 강조했다.

즉,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 이후에 성과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책담당자(또는 집행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운영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KDI는 "기업가적 역량이 뛰어난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경로가 열려야 우리 경제가 과거와 같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