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총재 “리츠 통한 주택금융, 가계 자산·부채 바꾸는 제도 변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 총재는 한은과 한국금융학회가 5일 공동으로 개최한 공동 정책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리츠를 통한 주택금융은 가계의 자산과 부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적 변화이며, 이를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계, 금융회사, 투자자, 정책당국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나현주 한은 금융안정연구팀 과장과 김경민 서울대 교수가 공동 연구한 ‘리츠를 활용한 주택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자산투자기반 한국형 뉴리츠’에 대해 “한은이 그동안 다뤄온 구조개혁 보고서 시리즈 중 하나”라며 직접 소개한 것이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부동산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대출규제나 금리조정만으로 디레버리징을 추진해 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리츠를 활용해 주거에 필요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Debt)이 아닌 민간자본(Equity)으로 대체(Debt-Equity Swap)할 수 있다면, 가계부채 누증을 완화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가계는 무리한 대출로 주택을 구입하기 보다는, 적절한 비용으로 주거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가계·기업대출 증가를 우려했다. 은행의 대차대조표(B/S)를 보면 가계대출의 74%가 주택 관련 대출에 집중돼 있고,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구성을 보더라도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80%에 달해 미국(37%)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 총재는 “기업대출 역시 부동산으로의 쏠림이 상당히 커졌다”며 “부동산 부문에 장기간 자금이 유입되면서 2010년말 GDP대비 9%였던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지난해 말에는 24%까지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금이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집중됨에 따라 자원 배분의 비효율과 성장동력의 약화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 금융시스템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되면서 기업금융 부문의 취약성이 증대했다”고 부연했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증가가 통화정책 수행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부문에서의 과도한 레버리지와 같은 구조적 문제는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에 직결되기 때문에 통화정책 수행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근에는 통화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성장과 금융안정 간 상충 우려에 대한 고려가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를 진작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부응해야 하지만, 금리 인하가 민간신용을 확대시켜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같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최근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기조 전환(pivot)이 이뤄졌다”며 “앞으로 국내외 금융 여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전처럼 가계와 기업이 과도한 대출을 받아 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저출생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성장동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더 많은 신용이 공급되게 유도해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