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공공기관 개인 부실채권 정리 지연 점검할 것" [2024 국감]

입력 2024-10-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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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오른쪽) 금융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공공기관의 개인 부실채권 정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24일 말했다.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공공기관이 부실채권을 상각 처리한 후 뒤늦게 매각해 부실채권이 빠르게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김 위원장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금융기관 부실채권정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캠코에 공공기관이 부실채권, 국유재산, 압류재산 등을 넘기면 공매 절차를 밟아 매각한다. 앞서 2017년 금융위는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부실채권을 캠코로 일괄 매각해 채무자에 대한 재기 지원책을 강화하고 부실채권 중복 관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부실채권을 상각 처리한 후에도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가 뒤늦게 매각하고 있다"며 "다중채무자에 대한 추심 문제 등 재기 지원 효과가 감소하고 있고 횟수 실익이 없는 채권관리 비용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2017년 부실채권 통합관리 방침을 수립했던 취지를 살려서 금융권이 협력해 부실채권 정리를 캠코로 빨리 일원화하고 정리하는 속도도 더 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점검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