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전세대출 DSR 규제 시 실수요자 고려할 것" [2024 국감]

입력 2024-10-24 16:28수정 2024-10-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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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할 때 실수요자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 관련 질의에 대해 "전세 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 방법이나 시기 등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어떤 대출이든 소득과 상환능력에 맞게 빌리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전세대출을 DSR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적용 수준 등을 가늠하기 위해 은행권에 전세·정책대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득 수준별 DSR 산출 정교화를 요청한 바 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 실행 시 임대인의 상환 능력을 확인하는 은행권 신용평가를 도입하는 방안도 살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