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S 출범에도 거래소 독점 체제 여전…대체거래 참여 증권사 시스템 전수조사 필요”[2024 국감]

입력 2024-10-2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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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내년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함에도 거래소의 독점적인 지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거래소가 대체거래소의 중간가 호가제 도입과 관련한 호가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는 민간회사 간 협의 사항이라고 자율협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국거래소가 민간기업이라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혜택과 독점적 권한, 이익 등을 시장에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금융위가 한국거래소의 독점을 보호·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대체거래소거래량을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로 한정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독점”이라며 “시장 감시 과정에서 거래정보를 독점하는 문제도 이해상충 문제가 된다. 상장 권한 역시 ATS에 나눠줘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국거래소의 업무협의 지연으로 참여 증권사의 ATS 전산개발이 늦어지고 있다”며 “대체거래소 참여 증권사에 대한 시스템 점검이 급해 보인다. 전수조사 진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대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