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 술ㆍ담배 증세 추진 철회해야"

입력 2009-07-13 17:07

여야 의원들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술과 담배에 대한 증세 추진 여부에 대해 즉각 철회하고 정부가 공식입장을 조속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주당 강봉균 의원의 서민층에 부담을 주는 술과 담배에 대한 증세를 철회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술과 담배에 대한 증세는 세수확보 외에도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 술과 담배에 대한 증세에 대한 반대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지만 공론화로 가는 과정"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야권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도 정책위에서 정부가 술과 담배 증세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며 "즉각 정부는 공식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이날 윤 장관에게 "감세와 관련 중산층 서민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게 추세"라며 "미국, 영국 등은 오히려 부유층은 증세하고 있으며 한국은 내년 추가 감세로 13조2000억원 세수감소가 예상되는데 우선 유보할 생각이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윤 장관은 부자감세 논란과 관련 끊이지 않고 있는 상속세 인하와 법인세 인하 유보와 관련 정부로서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감세로 가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어떤 결론을 가져갈 것인지는 결론내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