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세제 개편안 여론 따르겠다"

입력 2009-07-13 16:22

장익창 기자 sanbad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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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의 세제개편방안과 관련 공론화와 여론을 살피고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의 세젝개편안과 감세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에 대한 질의에 대해 "현 단계로서는 변경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지만 변화되는 경제환경에 맞춰 변모될 수 있다"며 "7월과 8월 등 상황을 점검하고 당정협의를 거치고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간 논의를 마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2분기 경제성장율 등 경제회복 속도와 세수현황을 검토해 오는 9월 당정협의를 통해 세수개혁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이 방안에 술·담배에 대한 증세를 포함할지는 여론과 정치권의 추이를 살펴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부자감세와 서민증세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와 여당이 입장 선회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12일 서민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돼야 하고 만약 축소가 필요하다면 고소득자와 대기업 지원을 우선 축소하는 것으로 세제 추진방향을 명확히 했다.

상속·증여세를 50%에서 10%로 낮추는 정부 인하안에 대해 거부감을 분명히 했다. 역시 논란이 되는 비과세 감면 축소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나라당은 술과 담배에 대한 증세 추진을 철회의사를 밝힌 바 있고 법인세 인하 유보 등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