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기업 지배구조 규제 입법 우려” 공동성명

입력 2024-10-16 09:04수정 2024-10-1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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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 진출ㆍ설비투자 어려움 초래

▲(왼쪽부터) 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이 16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제공=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경제8단체는 16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다수 발의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 등 각 경제단체의 상근부회장이 참여했다.

경제8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이사에 대한 배임죄 고발, 손해배상책임 소송 등 남소의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신산업 진출 및 대규모 설비투자 등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동주의 펀드의 기업에 대한 경영권 공격을 증가시켜 기업을 부실하게 만들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8단체는 국회에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입법을 자제해주길 요청했다. 경제계도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