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MG손보 수의계약, 공개매각 준할 정도로 진행" [2024 국감]

입력 2024-10-10 15:12수정 2024-10-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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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방송 화면 캡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 "공개매각에 준하는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매각 방식을 전환한 것과 관련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취지의 국회 정무위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신 의원은 "2022년 MG손해보험이 부실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매각이 진행 중인데 여전히 난항 중"이라며 "최근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전환이 됐는데 이 경우 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어서 왜 이렇게 할까(하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예보에 따르면 9월부터 추진 중인 MG손보 매각 수의계약 입찰에는 메리츠화재와 사모펀드 데일리파트너스가 참여했다. 예보는 빠르면 이달 중순, 늦어도 이달 안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는데, 주요 평가 요인이 안정적인 자본조달 능력인 만큼 시장에서는 금융지주 계열사인 메리츠화재의 선정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이어 신 의원은 "메리츠화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부실자산 인수, 고용승계 의무 등 없이 건전자산만 인수할 수 있고, 인수자에게 부족한 순 자산 5000억 원 가량 자금을 정부에서 선지원하기 때문에 기회이익이 1조695억 원에 달한다"며 "너무 (정부 지원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개매각 절차 방식에 준하는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