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정감사서 'AI 인프라'ㆍ'제4이통 무산' 화두 [2024 국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은주 기자 letswin@)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AI), 통신 정책에 대한 송곳 검증이 이어졌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및 이공계 인재 유출 문제에 대한 논쟁도 뜨거웠다.

국회 과방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를 열었다.

가장 큰 화두는 '인공지능(AI)'이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인프라 확보 방안을 질문에 "컴퓨팅 인프라에 2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로 데이터센터를 만들면서 차세대 신경망처리장치(NPU)를 개발하는 투 트랙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국가AI위원회에서 민간에 65조 원 정도를 투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데이터센터가 국민에 유해하다는 인식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데이터센터의 유해성은 매우 낮다"며 "마치 원자력발전소 유치가 어렵듯이 데이터센터가 유해시설 같은 것으로 인식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대국민 인식 개선이나 유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영섭 KT 대표, 임봉호 SKT 커스터머사업부장,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은주 기자 letswin@)

과기정통부의 '제4 이동통신사의 후보자격 취소'를 두고 정책 실패란 비판도 나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제4 이동통신사에 대해 장비업계나 산업 전반에도 기대감이 컸었는데, 과기정통부에서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타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장관은 "8번째 입찰이었기 때문에 조심해서 결정을 내리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제4 이동통신사는 최종 무산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유 장관은 "최종 방침은 아직 연구반에서 검토 중이다.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강도현 제2차관은 "제4 이통사 무산된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실제로 제4 이통사를 출범시키려 했으나 여러 사업자에 문제가 있어 경고도 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스테이지엑스는 마지막 단계에서 관련 서류의 미비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통3사를 위해 '제4이통사' 사업을 무산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세종텔레콤처럼 기간사업을 갖춘 사업자가 아닌 스테이지엑스가 선정된 과정에서 혹여 불합리한 과정이 있지 않느냐는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엔 김영섭 KT 대표와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통3사 핸드폰 요금제에서 5G와 LTE 간 발생하는 역전 현상을 짚었다. 속도가 느린 LTE 단말기 일부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더 비싸다는 거다. 이에 이통3사는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KT 최대주주 변경 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19일 과기정통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 심사를 거쳐 KT의 법적 최대주주로 올랐다. 이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3월 보유주식 288만4281주를 매각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지분율이 8.53%에서 7.51%로 바뀌며 현대차그룹(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이 1대 주주가 됐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자산운용 과정에서 매각했다"며 "매년 주식투자 비중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하면 이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김승수 현대차 부사장은 "사업 제휴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지분 투자를 한 것"이라며 "KT 경영에 개입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김영섭 KT 대표는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과학 인재 육성 대책에 대한 검증도 이어졌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9개 의과대학 신입생의 출신 학교를 조사한 결과, 상위권 사립대의 20~30%가 과학고와 영재학교 출신이었다"며 "막무가내 불통 정책이 계속되면 이공계 핵심 인재들이 의대로 더 빠져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유 장관은 “3월부터 교육부와 공동으로 관련 대책을 수립해왔고 9월에 과학·기술 인재 성장·발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며 “과학기술 분야로 인재가 오도록 장학금이나 연구장려금 등 유인책이나 신진 과학자에 대한 지원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히 여성 과학자 육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발표한 2023년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경쟁력은 세계 6위인데 비해 여성 연구원의 과학기술경영 순위는 55위"라며 "4대 과학기술원의 여학생 비율도 20% 정도이며 이공계 여학생으로 졸업한 이후에도 연구직으로 가는 비율은 9%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전체 정규 인력의 여성 비율은 17%이고, 대형연구 책임자 중 여성 비율은 10%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