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정부, 술ㆍ담배 증세 추진 중단돼야"

입력 2009-07-10 18:04

정부가 세수확보 차원에서 내년부터 술과 담배에 대한 이른 바 죄악세(Sin Tax)를 명분으로 증세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여당인 한나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나라당내에 정책 핵심인 김성조 한정책위의장은 10일 당직자회의에서 의원들과 논의를 거친 이후 정부의 추진방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

김 의장은 이날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논의되고 있는 여론을 수렴한 결과, 이러한 술과 담배에 대한 증세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 는 생각이 많았다. 논의가 중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3주택 이상 전세금 과세에 대한 논란도 많지만 서민 증세와 무관한 사안이므로 월세와의 형평성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검토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서민, 농어민, 영세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며 "만약 축소가 필요하다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해 축소해야 한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서민 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세 부담을 주는 정책은 최대한 회피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같은 한나라당의 입장 선회에 대해 오는 10월 재보선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중산층과 서민들 표를 의식해 찬성 기류에서 반대로 태도를 바꾼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