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미반환 보증금 1762억… ‘상습 미반환’ 임대인만 5명

입력 2024-10-07 16:23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최근 3년간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액수가 17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한 가운데, 한국주택토지공사(LH) 전세임대 제도에서도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총 3377건, 총 사고 금액은 1762억 원을 기록했다.

이 중 현재까지 전체 사고 건수의 55.7%에 해당하는 882건 미반환 상태로 남아있다. 미반환 금액은 738억 원으로 사고 금액의 41.9%를 차지한다.

▲LH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발생 및 회수 현황 통계 (자료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6월 기준 2번 이상 전세임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은 총 147명, 대출 잔액은 320억5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6명이 증가한 수치다.

이들 중 5건 이상 보증금을 미반환한 임대인은 12명으로 총 4건의 사고를 발생시켰다. 대출 잔액은 73억6600만 원에 달한다.

HUG의 전세사기 피해 상당수는 연이어 보증사고를 일으킨 다주택 채무자로부터 기인했다. LH 전세임대 상습사고인 또한 100여 명을 넘어서면서 제2의 전세사기 유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문 의원은 “아직 규모는 작지만 여러 건의 사고를 일으키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는 것은 결코 방심할 일이 아니다”라며 “그동안의 전세사기 대응을 반면교사로 삼고 철저한 관리로 또 다른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