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 난타전 예고…“김건희 국감” vs “文정부 의혹 검증”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이번 주부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상설 특검을 추진하고 동행명령권 발동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압박 국감’을 예고했다. 여당도 “문재인 정부 관련 의혹을 집요하게 지적하겠다”라며 반격에 나섰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끝장 국감’으로 만들겠다”며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 여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추상같이 파헤쳐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상설 특검’을 (기존) 특검법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상설특검의 경우 기존 ‘김건희 특검법’과 비교하면 규모가 작고 활동 기간도 짧다. 하지만 이미 시행 중인 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인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에 관한 국회 규칙을 야당에 유리하게 개정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현행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추천위원 7명 중 4명은 국회 제1·2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3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상설특검은 일부 규칙을 고쳐서라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국회 운영위에서 적극적 의지를 갖고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 기간 김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씨 등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 등 강제 조치도 검토한다. 박 원내대표는 “주요 증인의 경우 대상이 누구든 동행명령권 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여당과 협의가 안 되면 의결해서라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삼육오(365)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장 국감, 국민 눈높이 국감, 민생 국감이란 ‘3대 기조’를 통해 ‘6대 의혹’을 파헤치고 ‘5대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구상도 전했다. 6대 의혹은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경제‧민생대란 △정부의 무능‧실정 △권력기관 폭주 △인사참사‧폭거 △국권‧국격 추락 등이다.

여당은 “‘끝장’을 봐야 할 것은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정쟁몰이, 그리고 ‘이재명 방탄 국회’”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의혹을 집요하게 지적해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여당은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겠단 방침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관련으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배우자와 변호인 등이 거론된다.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선 딸 문다혜 씨를 부른다는 계획이다.

양당이 김 여사와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집중 추궁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주목받고 있다. 법사위에 의결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100명 중 절반가량이 김 여사 사건 관련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내일(7일) 대법원 등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25일까지 총 79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여야는 이번 국감 기간 해결이 시급한 ‘민생 현안’에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국감 기조는) 민생 현안과 관련된 게 단 하나도 없고 모두 정쟁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은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에 매진하는 모습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윤석열 정부 4대 개혁 완수 △민생 회복 지원 등이 언급된다. 한 원내 관계자는 본지에 “금투세 폐지 문제와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한 대책을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확충 △자영업자‧중소기업 보호 육성 및 대‧중소기업 상생 △불투명한 낭비 예산 대폭 삭감 △티메프‧전기차 등 사회적 재난 재발 방지 △기후‧인구‧지역 미래‧위기 대응 등 5대 대책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대상 기관은 지난해보다 9곳 늘어난 802곳으로, 법사위를 포함한 14개 상임위는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겸임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는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정보위원회는 29일부터 31일까지, 여가위는 30~31일까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