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가상자산 감독, 이용자 보호 최우선 목표로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엄중 책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감독당국은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감독·검사·조사 업무를 수행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법이 원만하게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 취약점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불공정거래 적발 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 가산자산 관계부서 국장 등이 자리한 가운데 이석우 두나무 대표, 안현준 포블게이트 대표,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대표 등 원화마켓, 코인마켓, 지갑·보관사업자 16명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새로운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원만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다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 면밀한 점검과 보완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해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심리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란다”며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업계 스스로 마련한 자율규제 사항들을 반영하고 준수해 이용자 보호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사업자 법상 의무 이행 실태와 함께 이용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살펴 나가겠다”며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이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원장은 국제 규제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2단계 법안 제정 방향 등을 유관기관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가상자산사업자 CEO들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업계와 시장 동향을 공유했다.

또한, 규제는 국제적 추세에 맞추고 있으나 정책적 유연성 부족으로 상품개발이나 서비스 부문에서 사업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등의 건의 사항을 전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건의사항을 향후 가상자산 분야 감독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