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 준수 협약 삼성·구글 115개 기업 참여…애플·메타는 빠져

▲유럽연합(EU) 깃발 위에 인공지능글자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애플과 메타가 유럽연합(EU) 인공지능(AI)법 준수를 위한 자발적 협약에 불참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AI법 전면 시행 전 업계의 자발적 법 준수를 약속하는 'AI 협약'(AI Pact)을 발표했다.

여기에 삼성·구글·마이크로소프트(MS) 등 115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지만, 애플과 메타는 불참했다. 프랑스의 AI 스타트업 미스트랄도 불참했다.

메타 대변인은 전날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이메일에서 추후 AI 협약에 동참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AI법 시행 전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협약은 2026년 8월 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 유예기간에도 안전하고 투명한 AI 사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자발적 서약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집행위원회는 고위험 AI 규제 등에 대해 업계의 참여를 독려해왔다.

서약 기업들은 '고위험' AI 기술로 분류될 만한 자사 시스템을 사전 점검할 예정이다. AI 법 준수를 위한 조직 내 AI 거버넌스 전략 수립 등도 요구된다. 전체 115개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은 AI 기술 사용 시 인적 감독 보장, 딥페이크 등 특정 유형의 AI 기반 콘텐츠 표기 등 추가적인 노력도 약속했다.

지난 8월 발효된 EU의 AI법은 시민의 기본권 보호에 맞춰 AI 윤리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 제품이나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정도에 따라 네 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가 이뤄진다. 부정적 영향을 줄 위험이 높을수록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일부 규정부터 순차 적용되며 2026년 8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AI 기술 관련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전 세계 연 매출의 1.5%를, 의무 규정 위반 시 3%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될 수 있다. 금지된 AI 애플리케이션 사용으로 법을 위반하면 과징금이 최대 7%까지 올라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