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총재 "감세정책은 시행 시점과 강도에 주목해야"(13보)

입력 2009-07-09 11:53

  • 조슬기 기자 banana9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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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문제는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폭넓게 연결돼 있다. 낮추기는 쉬워도 올리기는 쉽지 않다. 장기적으로는 그만큼 되갚아야 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타난다.

감세정책이 현 시점에서 어떠냐는 것을 평가하기보다는 분명히 그 경제활동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현 상황이 얼마나 시급하냐 정도의 판단에 있다.

일률적으로 감세정책이 옳다, 나쁘다는 판단보다 시행 시점과 강도에 따라 결과적으로 좌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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