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공포 ‘싱크홀’ 막는다… 굴착공사장 지하안전 특별점검 시행

입력 2024-09-25 06:00

▲국토교통부가 다음달부터 도시철도 등 대규모 굴착공사장 대상 지반침하 안전성 합동점검에 나선다. (자료제공=부산소방본부)

정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도심지 굴착공사장에 대한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2개월간 전국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등 도심지 인근 대규모 굴착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서울 마포구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한 이후 이달 13일 ’지하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1일 부산 사상구 등 도시철도 공사현장에서 연이어 지반침하가 발생함에 따라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 계획을 마련했다.

굴착공사장 주변 지반의 땅 꺼짐 증상, 지하 안전평가 등 행정사항 이행 여부와 계측기ㆍ흙막이 등 지하안전시설 적정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미흡 사항 발견 시 시정을 명령하고 필요 시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음 달까지 지자체와 함께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을 선별해 11월부터 2개월 동안 집중관리를 시행한다.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자체 지반탐사를 한다. 잔여 구간은 국토안전관리원의 내년도 지반탐사 지원사업에 우선으로 포함해 관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하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27일 관계부처ㆍ지자체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하 안전관리 개선 TF(태스크포스팀)’ 조직에 착수한다. 연말까지 ‘제2차 국가지하 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