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의원 "구글코리아 법인세 6000억 원 이상 더 내야"

(사진제공=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

구글코리아가 6000억 원 이상의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2023년 법인세로 6229억 원을 내야 했으나 실제 납부한 금액은 2.5%에도 못 미치는 155억 원이라고 24일 밝혔다.

올해 9월 한국재무관리학회가 발표한 자료(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 의 매출액 및 법인세 추정) 와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다트 전자공시를 토대로 최수진 의원실이 자체분석한 결과다.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의 2023 년 연간 매출액은 9조 6706억 원, 연간 영업이익은 1조 4888억 원이었고 법인세는 4964억 원으로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율은 약 5.13% 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재무관리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액은 약 12조 1350억 원인데 네이버와 같은 비율을 대입할 경우 구글코리아의 법인세액은 약 6229억 원으로 추산된다 .

이는 구글코리아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155억 원의 약 4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법인세를 내고 있는 것이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

구글코리아는 국내 광고, 유튜브 구독 서비스, 앱 마켓 인앱결제 수수료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나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이전하며 국내 법인세 납부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구글코리아의 매출은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네이버 매출은 6조 8176억 원, 구글코리아는 2924억 원, 2022년 네이버 매출 8조 2201억 원, 구글코리아 3449억 원, 2023년 네이버 매출 9조 6706억 원, 구글코리아 3653억 원으로 지난 3년간 매년 구글코리아의 매출액은 네이버 대비 4% 수준에 불과하다.

최 의원은 “구글 본사가 서비스별 매출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는 반면, 구글코리아는 매출의 세부 항목을 공개하지 않아 국내 영업 실적에 대한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사업 투명성을 강화 하고 이들의 조세 회피 행태를 막기 위해 국내 매출을 서비스별로 세부 내역 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원가 산정 및 세무 신고 과정의 불투 명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