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총재, 국회 강연서 “구조개혁 추진 어려워…사회적 합의 도출에 정치권 역할 중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작년 1월 3.25%에서 3.50%로 인상한 이후 13회 연속 동결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20일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지난달 28일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 포럼’ 출범식에 기조 강연자로 나서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 포럼’은 여야 의원이 참여하는 초당적 연구단체다.

이 총재는 단기적인 관점의 ‘최근 경제상황 평가’와 장기적 관점인 ‘구조개혁’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총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물가상승률, 내수, 금융안정 리스크 증대 등 세 가지를 조명했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은 지난 2년간 둔화 흐름을 지속했다고 평가했고, 내수는 향후 완만한 개선을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내수의 성장기여도를 각각 1.2%포인트(p), 1.7%p로 전망했다. 올해 하반기 전망치(0.6%p)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 총재는 금융안정 리스크 증대 원인으로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지목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현재 금통위원들께서는 한은이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부추기는 그런 정도로 통화정책을 운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계신다”고 언급할 정도로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가계부채와 집값을 꼽고 있다.

이 총재는 구조개혁과 관련해 △성장잠재력 약화 △저출생·고령화 △구조개혁의 어려움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 총재는 “구조개혁 없을 경우 20~30년 후 잠재성장률 0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성장잠재력 악화의 주범인 만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총재는 저출생은 △과도한 수도권 집중 △입시경쟁 과열 △높은 주거비 △여타 필수생계비 부담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총재는 자원배분(대출)도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됐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금융 확대와 집값 상승 간 악순환을 나타냈다”고 짚었다.

이에 이 총재는 여러 계층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구조개혁이 어려운 만큼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총재는 “이제는 여유가 없어 태풍이 아닌 한, 해 안 나더라도 고치기 시작해야 한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구조개혁은 불가능하다”며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입장 감안하는 균형 잡힌 접근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