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중국산 전기차 관세…EU는 재검토 착수, 일본ㆍ캐나다는 확고

입력 2024-09-2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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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가격 약정’ 거부 일주일만 번복
캐나다ㆍ일본은 관세 압박 정책 고수해
중국, 반덤핑 조사 통해 무역 보복 조치

▲중국 산둥성 옌타이항에서 수출길에 나선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옌타이(중국)/AP뉴시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 관세 정책을 재검토한다. 반면 일본과 캐나다 등은 관세 전략을 고수한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현행 10%인 전기차 수입 관세를 27.0~46.3%로 높이기로 한 관세 초안을 수정할 방침이다.

발디브 돔브스로우스키스 EU 통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회담한 후 이같이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EU 집행위 발표와 관련해 “양측은 전기차 관세 안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층적이며 건설적인 협상을 벌였다”며 “협상을 통해 이견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어 “가격 약정 협상을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가격 약정이 추진되면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유럽 수출 시 판매가 하한선이 설정된다. 앞서 12일 EU는 중국의 가격 약정 협정을 공개적으로 거부한 바 있다. 오늘 발표로 약 일주일 만에 입장을 번복하게 된 셈이다.

EU는 6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향후 5년 동안 현행 10%에서 27.0∼46.3%로 높이는 확정 상계관세 초안을 발표했다.

다만 최근 EU 최대 경제국인 독일과 스페인 등이 EU의 관세 정책에 반기가 들면서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지난달 집행위가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 초안을 내놓은 이후 이들 국가는 중국의 무역 보복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EU 집행위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캐나다와 일본은 중국 관세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들 국가가 미국의 주요 무역 국가인 만큼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캐나다는 중국 전기차 관세 인상에 이어 공장도 차단했다. 나아가 중국산 광물과 배터리, 반도체까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일본 역시 중국산 고무류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맞서 중국도 보복 조치에 나섰다. 지난 15일 중국 상무부는 캐나다ㆍ일본산 할로젠화 부틸고무(합성고무)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상무부는 성명에서 “중국 관련 업계 요청에 따라 중국 정부 반덤핑법 규정에 따라 14일부터 캐나다ㆍ일본ㆍ인도산 합성고무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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