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0명 중 6명은 정책 모른다는데…금융위 정책 홍보는 찔끔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 알리기 예산이 예년보다 3.98% 준 것으로 확인됐다. 계층 간 금융 정책 이해력 격차가 크고 시민들의 정책 지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책을 알리려는 정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본지가 2024년 금융위원회 사업설명 일반회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금융위의 '금융정책 알리기' 예산은 8억 4400만 원으로 2023년 8억 7900만 원 대비 3.98% 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정책 알리기 예산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동영상, 웹툰, 카드뉴스 등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각종 금융 정책을 알리기 위해 쓰이는 예산이다.

문제는 여전히 시민들의 금융 정책 이해력 격차가 크고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2022년도 우리나라 성인(만 18~79세)의 금융 이해력 점수는 65.5점으로 OECD 17개국 중 9위를 기록했지만 세대·소득·학력별 격차가 컸다.

▲2022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사진 제공=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연령대별로 30대 평균은 69.0점으로 높았지만, 60대는 64.4점, 70대는 61.1점으로 낮았다. 저소득층의 점수는 평균 63.2점에 불과했지만, 고소득층의 평균은 68.7점으로 평균을 웃돌았다. 고졸 미만은 59.3점, 대졸 이상은 68.7점으로 학력별 격차가 특히 컸다.

디지털 금융 이해력 점수는 42.9점으로 일반 금융 이해력 점수를 크게 밑돌며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70대 고령층(36.0점), 저소득층(39.4점) 및 고졸 미만 (35.9점)의 디지털 금융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 이투데이가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61.9%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0.2%가 가상자산 정책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관련 기사: 시민 10명 중 6명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모른다” [新화폐전쟁 가상자산 줄다리기])

가상자산법 시행 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가 방송·신문·옥외 광고 등을 통해 법 시행 등을 알리는 캠페인 등을 진행했고 빗썸 등 업계에서도 광고 캠페인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대중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투자 열기는 높지만 정작 정책에 관한 관심은 부족한 것 같다"며 "정부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