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화폐전쟁 가상자산 줄다리기]
“규제 당국 목표 따라 규제 내용 달라지는 것”
“업계 친화적 규제는 ‘소통’과 ‘유연성’이 중요”
“현재 전 세계 가상자산 규제 상황이 ‘줄다리기’라는 데엔 동의한다. 다만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규제를 할 이유는 없다. 각 규제 당국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실제 규제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비샬 사첸드란 바이낸스 지역 시장 총괄은 최근 본지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현재 가상자산 업계를 둘러싼 글로벌 규제 환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단순히 규제 강도에 따라 각국이 경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규제 당국이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 수용 수준에 따른 정도를 조절하는 ‘줄다리기’라는 설명이다.
사첸드란 총괄은 아랍에미리트(UAE)의 주요 토후국인 아부다비, 두바이 등 중동 지역 가상자산 규제에 능통한 중동 전문가다. 2022년 바이낸스에 합류하기 전 약 8년간 아부다비글로벌마켓(ADGM) 금융서비스 규제청(FSRA)에서 자본시장 선임 관리자로 일하며, 2018년 ADGM이 가상자산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당시 해당 과정에 참여했다. 바이낸스로 둥지를 옮긴 이후에는 2023년 7월 바이낸스가 가상자산거래소로는 최초로 두바이 MVP(최소기능제품) 운영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두바이 가상자산 규제 당국(VARA)과도 협력했다.
사첸드란 총괄은 각 규제기관이 원하는 수용 정도나 느끼는 위험성에 따라 규제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고 봤다. 그는 “친화적 지역들 사이에서도 예를 들어 ADGM은 FSRA가 은행과 가상자산사업자를 비롯해 모든 금융 서비스 주체를 규제하지만, 두바이의 VARA는 독립적으로 가상자산만 규제한다”면서 “최근 바이낸스가 진출한 인도는 AML(자금세탁방지) 관련한 요건에 대해서 등록만 하면 서비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첸드란 총괄은 블록체인, 가상자산 산업과 직접 연관이 없는 사업자에게도 관련 규제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포함될 것으로 봤다. 그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거래 모니터링 회사라든지, KYC(고객확인)회사 등은 가상자산을 직접 취급하지는 않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관련 회사에도 가령 세제 혜택 등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전 국가가 자신들만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겠지만, 글로벌에서 최소한의 선이 생길 것으로 봤다. 비샬 총괄은 “유럽의 미카(가상자산 규제법), 호주, 영국 등도 각자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중”이라면서도 “그럼에도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처럼 최소한의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고, 이 위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기준에 따라서 각 규제 기관이 원하는 요구사항이 더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전 세계에 통용되는 최소한의 규제와 각 국가의 개별 프레임워크 구축이 예상되는 만큼, 비샬 총괄은 업계 친화적 규제는 강도보다 ‘유연성’과 ‘소통 가능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규제당국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면, 당국이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걸 해소할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라면서 “비교적 혁신적이고 유연한 규제당국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전통 규제 프레임에 포함시키려는 규제당국은 유연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사첸드란 총괄은 이러한 관점에서 현시점 가상자산 대중화나 산업 성장에 친화적인 지역으로 중동과 아시아태평양을 꼽았다. 그는 “아태 지역에서는 태국과 인도네시아, 대만, 일본 등이 친화적으로, 특히 일본은 최근 프레임워크를 갖춰가고 있다”면서 “중동에선 바레인과 UAE 등이 친화적인데, 예를 들어 ADGM은 샌드박스를 통해 기업과 소통하며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