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급증 시 DSR 규제 내실화 등 추가수단 적기 도입"
"금융사 자율 관리ㆍ감당 어려운 대출받는 것 자제부탁"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금은 가계대출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때"라며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정해주기보다는 개별 금융회사가 각 회사의 리스크 수준과 차주 특성을 평가해 '투기적 수요'부터 제한하는 조치를 스스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하향시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부담이 누적되면 거시경제와 주택ㆍ금융 시장에도 불안요소가 되는 만큼 악순환이 유발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계대출 관리 방안으로는 금융사의 자율 조치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은행권이 내놓은 관리 조치도 투기적 성격의 대출을 최대한 관리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정부가 기준을 정해주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면서 "차주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금융사들이 현장 창구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맞는 방식으로 개별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 금융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나중에 가계부채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에 책임을 물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전제한 뒤 "은행이 고객과 자사 상황에 맞는 조치를 하는 것이 금융사 시스템 운영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메시지는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부정적 의미에서의 시장 개입이 아닌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금융사의 자율 조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빠르게 증가할 경우, 준비하고 있는 추가적인 관리 수단을 적절한 시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관리 수단의 초점은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내실화에 맞춰져 있다.
그는 또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받아야 한다는 기조를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 추이를 살피면서 늘어나는 대출에 대해 필요한 때에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금융감독원장과 어긋나는 메시지를 내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장의 메시지는 실수요와 관련해 현장의 어려움을 은행이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생각한다"면서 "전체 흐름상 금융위와 금감원이 (가계부채에 대해) 인식하는 바는 차이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기조 아래에서 금감원과 조율해 메시지를 내고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앞으로 은행 등 금융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대출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며 "국민도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받아 조급하게 주택을 구입하기보다는 상환 능력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가계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 추세를 올해와 내년, 그다음 해까지도 가져갈 것"이라면서 "은행이 내년 연간 가계대출 목표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향과 원칙에 맞게 세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