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 수사가 도를 넘었다"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넘어서 급기야 전직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정갈등이 의정 대란으로 비화하고 응급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치고 있는 마당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생각보다 정치보복이 국정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 유독 김건희 여사만 예외"라며 "김 여사 앞에서는 휴대폰까지 반납하면서 황제 출장 조사를 한 검찰이 야당 인사들과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 앞의 평등을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람에 따라 법 적용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며 편의적인지를 보여준다"며 "검찰의 전직 대통령을 향한 정치보복은 전형적인 망신주기이자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 수사"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렇다고 해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까지 수많은 범죄 의혹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결국 정치보복의 칼끝이 향한 곳이 전임 대통령인가"라며 "정치검찰을 동원해 정권의 지지율 폭락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우울증이 염려된다. 현실 부정은 전형적인 그 초기증상"이라며 "현 대통령의 부인은 황제 조사를 한 뒤 무혐의 결정을 하더니,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조사를 '법 앞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부정을 넘어 판타지 중독"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치적이든 심리적이든, 정권이든 개인이든 우울증의 극단은 자기 파괴"라며 "오죽하면 국민이 계엄령을 걱정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21일 국방부 장관 교체와 관련해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北風)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며 야당 지도부 중 처음으로 '계엄령 준비 의혹'을 공개 언급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도 전날(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종전에 만들어진 계엄 안을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