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까지 7대 녹색강국 진입"

정부는 정부가 향후 5년간 매년 107조원 쏟아부어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으로 성장하겠다고 선언했다.

녹생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형국)는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녹색위 위원장, 관련 부처 장관, 국회의원, 지자체장,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녹색성장 분야에 향후 5년간 매년 GDP의 2%수준으로 총 107조원을 투입해 182조원~206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도모하고 156만~181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녹색기술과 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고 800조원이 넘는 부동 자금유입을 위해 장기 저리의 녹색채권·예금을 발행해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자동차업계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평균연비 17km/L 이상 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140g/km 이내중 어느 한 기준을 선택해 이를 준수토록 했다(선택형 단일규제). 또한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환경에너지타운 14개소와 저탄소녹색마을 600개가 전국에 조성된다.

이번 회의를 통해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장기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 아래 10대 정책과제별로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녹색금융, 자동차 연비,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등 녹색성장 주요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2020년까지 세계 7대, '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2013년까지 기간중 총 107조원 수준을 투자, 156만~181만명의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추진전략과 10대 정책방향은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산업구조의 고도화 ▲녹색경제 기반 조성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생활의 녹색혁명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등이다.

특히 정부는 "녹색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 고루 미쳐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정책적으로 배려했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 주택 냉난방 효율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 빈곤가구수를 2009년 123만 가구에서 2013년 89만가구로 축소하는 등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취약지역 주민들에 대한 안정적 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농어촌 상하수도를 확충하고 가뭄지역 물 부족을 해소할 계획이다.

향후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한 별도의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수립된 추진과제에 대해 분기별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