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문호 개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까지 장기적인 주파수 활용 전략을 담은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을 1일 발표했다.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는 수요를 고려해 재할당을 추진하고 통신 외에 다양한 산업군에 주파수를 개방하는 게 주요 골자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타 용도로 활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 실적, 혼ㆍ간섭 이슈 등을 검토해 최대 378㎒ 폭의 이동통신 주파수 신규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이용 중인 통신3사의 3G(20㎒), 4G(350㎒), 5G(300㎒)를 포함해 주파수 670㎒ 폭이 2026년 이후 이용기간이 종료될 예정임에 따 전체 재할당 또는 일부 대역 이용 종료를 검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에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3G와 4G는 내년 6월까지, 2028년 종료되는 5G의 경우, 2027년 11월까지 재할당 세부 방안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28㎓ 대역은 연구반 논의를 거쳐 활용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제4이동통신사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에 맞게 주파수 공급을 추진한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의 설명이다.
현재 광대역으로 확보된 주파수는 모두 2790㎒ 폭이며 향후 2.6㎓(4G) 대역에 인접한 미할당 주파수 90㎒ 폭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재할당 시 신규 광대역화를 추진한다.
기존 통신3사 중심의 이동통신 주파수를 전 산업 분야에 개방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 저궤도 위성통신 등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주파수 공급 절차를 마련할 계획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한 후 2025년부터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
정부의 K-UAM(도심항공교통) 로드맵에 발맞춰 실험·실증용 주파수를 공급하고 향후 국제조화 등을 고려해 공급을 추진한다.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이 본격 개화될 전망으로 위성 서비스용으로 사용 가능한 1000㎒ 폭 확대 공급을 검토한다.
6G 시대 준비에도 박차를 가한다. 국제전기통신엽합(ITU)에서 6G 비전이 승인됨에 따라 2027년까지 세계전파통신회의(WRC)를 통해 6G 후보대역 연구 및 기술표준화 등이 구체화 될 전망이다.
정부는 WRC-27 준비 연구반을 운영, 국제 동향 등을 바탕으로 국내 산업 생태계에 유리한 주파수 대역을 발굴·연구하고 6G 후보 대역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 주파수 확보를 통해 위험·재난의 신속한 대응 및 예방을 지원한다. 또 무선 인프라의 연결성 강화도 추진한다. 초고속 근거리 통신(WLAN)의 경우 지능형 센서, 인공지능(AI), 로봇 활용 등에 따라 대용량 데이터 통신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고도화된 Wi-Fi 성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차세대 Wi-Fi(Wi-Fi 7) 도입을 위해 채널 대역폭을 확대한 바 있으며(160→320㎒)) 향후 타 서비스와의 공동사용 기반 마련을 위한 한국형 자동 주파수 조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산업·생활 무선 서비스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스마트폰에 탑재돼 디지털 키, 분실물 찾기 등 분야로 서비스가 확산 중인 무선 정밀측위(UWB)에 대해서는 산업별 서비스와 생태계 발전 동향,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고려해 주파수 이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체내이식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의료용으로 국제조화된 401~406㎒ 대역 중 국내 미분배된 2㎒ 폭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국제 주파수 분배 등 세계전파통신회의(4년 주기) 결과를 신속히 반영해 4년마다 스펙트럼 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의 차질없는 실현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