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vs 알뜰폰 활성화…시장 혼란, '정책 엇박자' 어떻게 푸나

국회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유통법)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 증진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단통법 폐지가 알뜰폰 시장 활성화와 엇박자라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과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22일 단통법 폐지 이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의원은 “정치권의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이제는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이용자인 국민의 권익을 확대하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단통법 폐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폐지를 통해 어떻게 소비자 혜택을 증진할 것인지가 과제”라면서 “인구 감소와 통신 시장 감안할 때 단말기 구입 가격 완화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고, 알뜰폰 요금 경쟁이 감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 유통을 근본적으로 분리하는 ‘완전 자급제’ △이통사의 재위탁을 받은 판매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한 ‘절충형 자급제’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각각 구분하는 ‘분리 공시’ 등을 제안했다. 신 교수는 “단통법이 폐지되면 기본적으로 알뜰폰 사업자와 이통사 경쟁이 불가피하다. 이통사가 막대한 자금력이 있으니 요금 경쟁에서 알뜰폰의 경쟁력 역시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간 국내 알뜰폰 시장은 꾸준히 비중을 높여왔다. 정부가 발표한 6월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 수는 929만6636명(기타 및 사물인터넷 회선 제외)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0만 6588명 증가했다. 시장 점유율은 처음으로 16%를 돌파했다. 꾸준한 성장세에도 알뜰폰 업계는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2022년 기준 중소 알뜰폰 업체의 영업이익은 평균 3억 3000만 원, 영업이익률은 3%대로 분석했다. 안정상 교수는 “이대로 가면 알뜰폰 죽이기 정책”이라면서 “정부가 알뜰폰 활성화를 생각한다면 당장 도매대가 경감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세종텔레콤 회장)은 “단통법 폐지 시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한 이통사는 무제한의 단말기 지원금을 무기로 중·저가 알뜰폰 고객까지 흡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실제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서는 단말기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애플과 삼성이 과점 시장을 형성한 통신 시장 환경에서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과연 단말기 가격이 인하될까라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국내 소비자의 통신이용료는 약 20% 감소했으나, 디지털기기 관련 비용은 160% 증가했다. 디지털기기 비용이 전체 디지털 소비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배 증가했다.

이에 대해 윤남호 삼성전자 전무는 “글로벌 경쟁 업체와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12년 전보다 원재값 인건비 등이 많이 상승했다”면서 “저희는 미국 업체(애플)보다는 소비자 선택권을 잘 드리려고 중저가 제품을 촘촘히 공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윤 전무는 이날 방안으로 제시된 단말기/통신 유통 분리 방안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 윤 전무는 "어떤 제도 변화가 있더라도 (가계통신비에) 큰 변화가 있을까 의문"이라면서 "절충형 완전 자급제의 경우 저희는 유통점이 아니라, 아니고 판매자인데 직접 거래에 대한 부담있다. 지금도 (휴대전화)판매점은 하루에 수십개에도 창업·폐업하고 있어 전반적 운영도 어려울 거라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