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6만 명 구직단념 막고 저소득 대학생 대상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서울의 한 대형서점에 대기업 취업 관련 서적이 진열돼 있다. (이투데이DB)

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 및 실업률 등 고용지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청년의 졸업 후 첫 취업 소요기간은 지난해 5월 10.4개월에서 올해 5월 11.5개월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 ‘쉬었음’ 청년 규모가 40만 명에 달하고 장기화 시 노동시장 이탈 위험이 우려된다.

아울러 청년 대부분이 임차(82.5%)에 거주하고 월 소득의 17.4%를 주거비로 지출하는 등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저학년 학생 대상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50개 대학에서 60개 대학으로 확충하고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교육부-고용부 간 정보 연계)을 통해 6만 명 대상으로 졸업 후 구직단념 방지를 지원한다.

교육부가 창업 교육 등을 통해 육성한 대학 창업팀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화 자금,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또 내년 말까지 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 중기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가칭청년일자리강소기업’으로 내년 말까지 통합을 추진한다.

현재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주거급여 등 지원에서 저소득 대학생 대상 주거안정장학금 신설을 통해 주거안정 지원을 확충한다.

병역 복무 기간 중 군 장병의 급여 적립,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월 납입한도 상향을 추진하고 군 장병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및 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납입을 허용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청년주택드림대출)한다.

청년들의 긴급한 자금수요 대응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만기 전 납입액 일부 인출이 가능한 부분인출서비스(2년 이상 가입자 대상으로,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 허용) 도입 등 가입 혜택을 확대한다.

아울러 17개 시도 거점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부처별 정책소통 및 전달체계를 효율화해 전 지역의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 시 청년 연관성이 높은 과제에 과제별 등급을 부여하며 다음 연도 예산심의 시 결과 적극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