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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택 밀집 지역에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등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노후 저층 주거지를 찾는다.
서울시는 노후·불량 저층 주거지에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아닌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가구·다세대·연립의 신축·리모델링 등 정비를 지원하는 주거 안정 대책이다.
서울시는 3월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를 휴먼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금은 휴머네이터 건축 컨설팅 추진과 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있다.
휴먼타운 2.0 사업지는 노후·불량 저층 주거지역 내 소형주택의 신축·리모델링 촉진을 위해 각종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계획수립에 필요한 예산을 자치구에 지원한다.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개별 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휴머네이터(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 매칭을 통한 자문·컨설팅도 제공한다. 사업비 30억 원까지 대출 이자의 최대 3% 지원, 세제 감면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또 안전 순찰, 간단 집수리, 무인택배보관함, 중고거래 안심존 등 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도로·공용주차장 등 주민 생활편의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한다.
휴먼타운 2.0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치구는 공모요건에 충족하는 대상지를 발굴해 신청하면 서울시 관련 부서 협의와 현장 실사 후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심사에서는 사업 타당성, 추진 의지, 사업효과 등을 평가하며 뉴:빌리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지역이나 모아센터 조성이 가능한 건축물이 확보된 지역은 가점이 부여된다.
공모 참여 대상지는 필수 요건으로 면적 2만㎡ 이상, 노후·불량 주택비율 50% 이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하 용도지역 및 건축규제가 있는 용도지구에 충족하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그 외 정비사업 미추진 지역으로 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하나 건축물 노후·불량 등의 문제로 주택정비가 시급한 지역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대상지 면적이 2만㎡ 이하라도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곳도 신청 가능하다. 용도지역·지구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포함), 전용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등에 해당하면 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역 중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뉴:빌리지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치구는 협의를 통해 향후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 공모 신청도 검토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개발 사각지대에 놓인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비아파트 공급대책"이라며 "노후 저층주거지 개별 주택정비를 활성화해 서민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휴먼타운 사업지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하겠다"고 말했다.